CONTENTS
- 1. 경찰조사연락 | 형사사건 절차 소개
- 2. 경찰조사연락 | 수사단계 절차
- 3. 경찰조사연락 | 재판 절차
- - 형사재판 특징
- 4. 경찰조사연락 | 주의점
- 5. 경찰조사연락 | 대응 방법
- - 모의조사실 조사 시뮬레이션
- - 모의법정
- - 모의조사 및 모의법정 시뮬레이션 필요한 이유
1. 경찰조사연락 | 형사사건 절차 소개
경찰조사연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형사사건 절차를 면밀히 살펴보아야하는데요.
형사사건이란, 형법 등의 처벌규정에 규정된 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어 최종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범죄 혐의점에 대한 첩보 입수 혹은 고소, 고발로 인한 수사개시 ↓ 정식 입건 ↓ 구속/불구속 상태에서 경찰 조사 ↓ 경찰의 송치/불송치 처분 ↓ 검찰 조사 ↓ 검사의 기소/불기소 처분 ↓ 형사재판 진행 ↓ 형집행 |
이때 내려지는 9가지 형벌이 있습니다.
사형 | 징역 | 금고 | 자격상실 | 자격정지 | 벌금 | 구류 | 과료 | 몰수 |
특히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는다면 전과에 기록될 수 있어 주의해야합니다.
2. 경찰조사연락 | 수사단계 절차
1. 경찰수사 단계
범죄발생 | 범죄 발생으로 신고, 고소, 고발 접수 ▷ 피의자 신문, 증거조사 등 수사 진행 |
수사 실시 | 이때 범죄피해자 조사 함께 실시 ▷ 신뢰관계 있는 자 동석제도, 진술조력인 제도 활용 |
사건 검찰 송치 | 경찰 조사 후 범죄 혐의점이 발견된다면 검찰로 송치 ▷ 10일 이내 사건 조사 후 송치 |
2. 검찰수사 단계
송치 자료 검토 | 피의자, 피해자 직접 조사 혹은 경찰에 보완수사 지시함 |
기소, 불기소 | 최대 20일 내로 조사하여 법원에 기소 ▷ 검사의 처분에 불복하고 싶다면 항고를 통해 가능 ▷ 불기소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가능 |
불기소 처분에는 총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① 혐의없음
피의사실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때 실시하는 처분
② 기소유예
증거는 충분하지만 범인의 성격, 연령, 처지, 범죄의 경중, 전과 등을 고려하여 불기소하는 처분
③ 공소권 없음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반의사불벌죄에서 범죄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표시 혹은 처벌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경우
3. 경찰조사연락 | 재판 절차
경찰조사연락을 받아서 조사 진행 후 마무리 되었다면 형사재판 절차가 남았습니다.
형사재판 절차란 법관이 피고인의 유무죄를 직접 심리하는 절차인데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피고인의 인적사항 질문 → 검사의 공소제기 요약 설명 → 증거조사 →검사의 신문 → 변호인의 반대신문 → 변호인의 변론 → 피고인의 최후진술 |
해당 절차가 끝난다면 판사는 심리를 종결하고 2~3주 후에 판결을 선고합니다.
형사재판 특징
형사재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검사는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형벌에 대한 의견을 표해야합니다. 판사는 검사의 구형과 변호사의 변론을 최종 검토하여 형벌을 선고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진술을 원한다면 증인으로 출석해 범죄 피해와 정도, 결과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 처벌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때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과 동석할 수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과 직접 대면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사생활이나 신변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재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는 재판장에게 신청하여 소송기록을 열람, 복사 가능하며 배상명령제도를 활용하여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항소 또는 상소한 사건에 대해서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 이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는 피고인에게 형량을 더 높여 선고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둔 제도입니다.
4. 경찰조사연락 | 주의점
경찰조사연락을 받았다면 아무래도 당황하기 쉬운데요.
이때 주의해야할 점이 있습니다.
수사관의 질문을 정확히 이해하고 답변해야합니다. 이때 일관된 주장으로 끝까지 이어져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해야합니다.
미사여구나 부연설명을 할 필요 없이 간결하게 답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칫 불리한 진술로 이어져 꼬리질문이 붙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관은 피의자를 압박하기 위해 간혹 언성을 높이거나 말을 끊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긴장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필요한 말만 해야합니다.
형사소송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을 활용하여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침묵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이 될 때도 있습니다.
만약, 불리한 질문이 왔다면 정확히 소명할 수 있는 답변을 변호사와 함께 미리 준비해야합니다.
5. 경찰조사연락 | 대응 방법
경찰조사연락을 받고 조사 일정이 잡히게 되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 대응에 대한 행동컨설팅을 받아봐야하는데요.
현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사건 초기 법률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검찰 수사단계 대응을 위한 모의조사실 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의뢰인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이때 실제 조사 환경이 갖춰진 모의조사실을 이용하면 실제 조사에서 당황하지 않고 진술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모의조사실 조사 시뮬레이션
경찰 조사는 피의자에 대한 심증이 형성되고 수사의 향방이 결정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가 필히 동석하지만, 대신 답변할 수 없기 때문에 모의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한 사전 연습이 필수적입니다.
실제 조사에서 당황하거나 긴장하지 않도록 질문 난이도를 조절하며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어 모의조사실에서 행동 교정을 받고 충분히 준비하면 의뢰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의뢰인이 거짓말탐지기 조사 과정을 직접 경험하여 재판에서 불필요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직접적인 증거로 사용되지 않지만 재판 분위기에 영향을 줌)
모의조사 진행 과정 |
인적사항 확인 ↓ 미란다원칙 고지 ↓ 가족관계, 최종학력, 직업 등 인적사항 확인 질문 ↓ 조사받는 이유 확인 ↓ 사건 사실 확인 ↓ 추가 서면 자료 유무 |
모의법정
형사재판 과정에서는 검사의 날선 공격과 변호사의 방어가 공존하는데요.
이때 법관은 드러나게 된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여 최종 형벌을 선고합니다.
검사 뿐만 아니라 판사가 질문을 던지기도 하기 때문에 성실히 답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실제로 모의법정실을 만들어 의뢰인 재판 시뮬레이션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과정을 통해 실제 재판 기일이 출석해도 당황하지 않고 조리있게 답변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특이사항 |
① 민사, 형사 유형에 따라 좌석을 바꾸며 실제 현장 재현 ② 20년 이상 경력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재연하며 조력 |
모의조사 및 모의법정 시뮬레이션 필요한 이유
수사기관의 조사 및 재판에서 진실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② 변호사의 한계 보완
변호사가 동석하더라도 의뢰인을 대신해서 답변할 수 없으므로 스스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③ 실전 대응 능력 강화
실제 조사 및 재판 환경과 유사한 상황에서 연습하여 당황하지 않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④ 초기 대응 중요성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초기 진술과 증거 확보가 중요하므로 치명적인 실수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⑤ 재판 대응 준비
검사와 법관의 질문에 대비하여 일관되고 성실한 답변을 사전에 연습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이 형사재판 절차에서 긴장하지 않고 최대한 감형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수의 형사변호사가 원팀을 꾸려 의뢰인 사건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경찰조사연락을 받아 조사 예정이시라면 당황하지 마시고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형사변호사에게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불가피하게 경찰조사를 연기해야한다면 🔗경찰조사연기를 통해 일정을 변경해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