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제주로펌 찾아 상담한 이유는
- - 제주로펌에서 말하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등 이번 사건 관련 법령
- 2. 제주로펌 “피고인 사기 가담 인지 못해…피고인 역시 경영진에 속아”
- - 제주로펌에서 알려주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시 대처
- 3. 제주로펌 조력 받은 피고인,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무죄’, 나머지 혐의 ‘집행유예’
1. 제주로펌 찾아 상담한 이유는
제주로펌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제주지역 내 태양광산업 기업에서 일하고 있었고, 회사 경영진들의 사기 범행을 도운 혐의가 적용돼 로펌에 내방해주셨습니다.
제주로펌은 의뢰인 사건 정황을 면밀히 살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회사 경영진의 사기 범행에 공모하지 않았음이 밝혀졌는데요.
하지만 이를 재판에서 방어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제주로펌에 최대한 혐의를 줄여 법정 구속을 면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주로펌에서 말하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등 이번 사건 관련 법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형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형량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1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범죄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그곳에 가입하면 즉시 범죄 성립<
* 조직 : 새로운 범죄단체 또는 집단을 결성하는 행위
* 가입 : 기존의 범죄단체 또는 집단에 들어가는 행위
범죄단체조직죄 형량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2. 제주로펌 “피고인 사기 가담 인지 못해…피고인 역시 경영진에 속아”
법무법인 대륜 제주로펌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범죄단체가입·활동,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대륜 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이 회사에 재직하며 해야 할 업무를 한 것일 뿐이며, 해당 업무가 사기에 가담하는 것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 역시 이 사건 정범인 경영진들의 거짓말에 속았음을 강조했습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었음
■ 피고인은 이 사건 공동정범으로서 범행을 공모한 바가 없었음
제주로펌에서 알려주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시 대처
제주로펌에서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시 사안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합니다.
단순 범죄 가담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사안이므로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전문가와 사건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제주로펌 조력 받은 피고인,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무죄’, 나머지 혐의 ‘집행유예’
법무법인 대륜 제주로펌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및 범죄단체활동 무죄, 범죄단체가입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었다면 가중처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초범에 대해서도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해당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전문변호사를 찾아 사건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뢰인께서는 최대한 법정 구속을 면하게 해줄 것을 요청하셨는데요. 제주로펌의 전략 덕분에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