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승소 | 미성년자 위계등간음 혐의 받은 의뢰인, 대륜 조력으로 ‘무죄‘

아청법위반으로 급하게 대륜의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사건 당시의 자세한 정황을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익명 커뮤니티에서 알게된 피해자와 만나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의뢰인과의 성관계로 인해 성병에 걸렸다며 ‘상해’ 혐의로 형사 고소를 했고, 이것이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받자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계등간음)’ 혐의로 재차 형사고소를 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명확히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강압적인 성관계 역시 없었다며 억울함으로 호소하고 형사 처벌을 방어하고자 대륜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 법률입니다.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 강간·강제추행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복지법상의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는데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생일이 지났는지 여부에 따라 17세 또는 18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의뢰인에게 2004년생이고 고등학교 3학년 이라고만 말했을 뿐 구체적으로 생일 등 정확한 나이를 언급하지 않아 의뢰인은 피해자가 18세 미만으로서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고소하기 위한 진술 과정에서 ‘자신이 거부하는데도 강제로 했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나 둘의 대화 내용에는 의뢰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는 점을 거론하여 이를 문제삼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단 한 번도 없으며 사건 이후에도 둘이 지속해서 관계를 유지했고, 의뢰인의 집에 가고싶다는 의사를 보였다는 것을 보아 강제성이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의뢰인을 아청법으로 고소하기 전, ‘상해’ 혐의로 먼저 고소했는데, 만약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위계를 이용해 성관계를 강요했다면 피해자는 처음부터 아청법위반(강간)으로 고소를 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청법을 위반하여 유죄 판결을 받거나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게 된다면 형사처벌 이외에도 50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신의 신상정보가 등록되며, 특정 기관에 대해 취업이 제한되며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거나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재직 중인 회사에서 해임, 해고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았을 경우 재빨리 혐의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형사그룹은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의뢰인에게 최선을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적극 조력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대륜에 법률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