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0-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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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 승소 | 미성년자 위계등간음 혐의 받은 의뢰인, 대륜 조력으로 ‘무죄‘
아청법위반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은 대륜의 조력을 받아 위계에 의한 성관계가 없었음을 입증했고, 아청법 무죄를 선고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성범죄 ·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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