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안양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안양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 2. 안양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관련 법령
- 3. 안양형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 4. 안양형사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경찰의 결정
- - 안양형사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1. 안양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안양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하여 법적으로 대응하고자 안양사무실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안양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모임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취미 생활을 공유하며 빠르게 친해졌습니다.
둘은 서로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성관계를 하였는데요.
성관계를 하던 중, 갑자기 여성이 화를 내며 관계를 중단하고 집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며칠 후, 여성에게서 온 전화를 받은 의뢰인은 ‘강간 혐의로 고소하겠다. 고소를 당하고 싶지 않으면 4천만 원의 합의금을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이를 무시하였으나 계속해서 집앞으로 찾아오거나 수십통의 연락을 하는 여성의 행동에 참다 못한 의뢰인은 고소를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안양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안양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관련 법령
공갈미수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1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352조(미수범)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협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84조(특수협박)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5조(상습범)상습으로 제283조제1항, 제2항 또는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 안양형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안양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는데 성공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모두 수집하였고, 이에 따른 전략을 구상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강조하였습니다.
■ 상대방이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
■ 여성이 의뢰인의 집 앞에 찾아오고 연락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박하고 있다는 점
■ 상대방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는 점
4. 안양형사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경찰의 결정
안양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경찰은 의뢰인의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안양형사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형사 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데요.
형사 사건의 골든 타임 확보를 위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사건 규모에 적합한 3~20인 규모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합당한 형사 사건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365일 24시간 상담과 긴급대응이 가능한데요.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안양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