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춘천마약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춘천마약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 2. 춘천마약변호사가 알려주는 관련 법령
- 3. 춘천마약변호사의 조력 사항
- 4. 춘천마약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 - 춘천마약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 춘천마약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춘천마약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 춘천사무실의 마약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춘천마약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친한 친구들이 🔗마약을 권유하여 단호하게 거절하였습니다.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생활하던 의뢰인은 해당 일로 친구들과 점점 소원해지게 되자, 마음이 흔들리게 되었는데요.
불안감을 느낀 의뢰인은 대마초를 흡입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의 대마초 흡입 사실은 수사기관에 발각되고 마는데요.
법원과 수사기관에서 엄중하게 다루고 있는 마약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은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해 처벌 형량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춘천마약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춘천마약변호사가 알려주는 관련 법령
■ 마약
▶ 우리나라는 양귀비 및 아편 코카잎 등을 의미
▶ 그 외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며 오남용할 경우 큰 문제를 줄 수 있는 약물들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규정하고, 심각한 정도에 따라 ‘가’에서 ‘마’목으로 분류
■ 마약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 및 형량
투약
▶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징역
▶ 그 외 약물은 모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 소지의 경우, 홀로 사용하기에 많은 양이라고 판단되면 판매와 같은 추가 혐의 받을 수 있음
유통 혐의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수출입
▶ 최대 무기징역
▶ 조직적 혹은 전문적으로 발생한 범행의 경우 10년 이상 장기 징역
3. 춘천마약변호사의 조력 사항
춘천마약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제출하여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는데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하며 변론을 펼쳤습니다.
▶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였으며, 깊게 뉘우쳐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의뢰인이 재범방지 교육을 수강하는 등 스스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흡입한 것은 아니며, 일회성으로 그쳤다는 점
▶ 가족 및 지인들이 선처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는 점
▶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
4. 춘천마약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춘천마약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