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형사전문변호사 조력사례 | 전주형사전문변호사, 공무집행방해 사건 벌금형 방어 성공

전주형사전문변호사는 정확한 사건 파악을 위해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대학교 친구들과 오랜만의 술자리에 지나치게 과음을 하고 말았는데요.

인사불성이 된 의뢰인은 귀가하던 도중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걷던 행인의 복부를 주먹으로 폭행하였습니다.

더불어 사건을 수습하러 온 순경에게 욕설을 하며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는 등의 행위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폭행, 공무집행방해 소송을 앞두게 된 의뢰인은 대륜 전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사건을 방어하고자 하셨습니다.

■ 전주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처벌 수위

◎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전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이번 범행은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임을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자신도 모르게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계획적으로 행인을 폭행하거나 악의적으로 직무집행 중인 경찰을 방해하려고 한 의도가 없었습니다.

형사전문 전주변호사는 의뢰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전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죄하는 마음을 담아 형사 공탁 예정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폭행을 당한 행인에게 사죄하고 합의 의사를 전하였으나 거부를 당했습니다.

또한 피해 순경에게 찾아가 진심 어린 사과를 하였으나 경찰 내부 지침상 합의 자체가 불가능하여 별도 합의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에 형사전문 전주변호사는 의뢰인이 부족하지만 금전적으로나마 피해자들에게 위자 하기 위해 소정의 금액을 공탁할 예정임을 호소했습니다.

전주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사건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륜은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주변호사들로 전담팀을 구성해 사건의 전반적인 절차를 조력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전주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을 위해 애써 준 전주형사전문변호사에게 거듭 감사 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위 상황처럼 형사사건 방어가 필요한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전주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