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변호사 성공 사례 | 부산형사변호사, 근로자 사망 사업주 의뢰인 벌금형으로 방어

부산형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산업재해 사건이 일어난 현장 책임자였습니다.

사망한 피해자는 최근 새롭게 보급된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기존의 장비를 사용하다 사고를 당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업장의 책임자인 의뢰인은 현장의 안전 조치 및 이해 의무 위반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당하게 됐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④ 사업주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부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대해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근로자 사망 결과에 대해 ‘행위자의 안전조치의무위반과 그에 대한 고의, 그리고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이 요구됩니다.

부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전에 노후된 장비를 사용하지 말고, 새로운 장비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교육했다는 점을 근거로, 안전조치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유족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도록 절차에 협조했고, 형사 합의금 명목 등으로 1억 원 상당을 지급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부산 사고 피해자 유족은 의뢰인의 사죄를 받아들이고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의사를 써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