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사변호사 조력 | 대륜 광주사무소, 스토킹 및 주거침입 혐의 받은 의뢰인 도와 집행유예 성공

의뢰인의 여자친구는 헤어진 뒤에도 계속해서 의뢰인에게 연락해왔고, 술을 많이 마신 날에는 집에 데려다달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만나주지는 않았기에 의뢰인은 답답한 마음에 여자친구에게 계속해서 연락을 했고, 결국 차단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여자친구 집에 두고온 자신의 짐을 챙겨오고 싶었고, 연락이 닿지 않자 전에 집에 데려다 줄 때 여자친구가 직접 알려주었던 집 비밀번호가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가 집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시간에 집에 방문해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는데요.

집에 있던 여자친구는 의뢰인을 마주치고 너무 놀라 경찰에 곧바로 신고했고, 이에 의뢰인은 스토킹범죄와 주거침입죄를 적용받아 형사재판에 넘겨진 것입니다.

의뢰인이 받고 있는 혐의들에 대한 법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① 스토킹범죄

🔗스토킹범죄란 상대의 의견에 반하여 집· 직장 근처에서 계속 머무는 등 상대와 지속적·반복적으로 접촉하려는 행동을 말합니다. 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느낀다면 성립조건이 인정됩니다.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주거침입죄

동의 없이 타인의 사유지를 침범했을 때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으나, 피해자가 자신과의 만남을 강하게 거절하는 의사를 보였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찾아가거나 연락한 점을 인정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범행의 성질 상 피해자와 접촉이 쉽지 않으나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사과문을 전달하고 공탁금을 보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의뢰인은 약 한달 간 피해자에게 SNS 메세지와 부재중 전화를 남긴 사실이 있는데, 물론 위 내용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기는 하나, 피해자에 대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정도가 심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부재중 전화'로 찍힌 것만으로는 스토킹처벌법에서 말하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를 강조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혐의를 받는다면 스토킹범죄의 성립요건인 지속성과 반복성, 불안감 또는 공포심 조성에 대한 부분을 반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때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증거 수집 등이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그룹은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충실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에 🔗법률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