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추천 | 의정부변호사추천 사례, 근로자 사망 사고 의뢰인 도와 실형 방어

의정부변호사가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 촉진을 위해 지정된 법률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 종사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켜야 하며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 정책을 따라야 합니다.

근로자는 사업주 또는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를 따르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④ 사업주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의정부변호사추천으로 대륜 찾아오신 의뢰인을 위해 대륜 의정부변호사는 사고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점은 매우 안타깝고 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전혀 없으나, 의뢰인의 과오가 피해자 사고 발생에 기여한 것인지는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륜 의정부변호사는 어떤 경위로 리프트가 전도되었는지 그 사고 경위를 제대로 목격한 목격자도 없어 사고의 경위나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점을 주장했습니다.

근로감독관도 의뢰인이 기계를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지 않은 점을 과오로 지적했지만, 의뢰인에게 위 사고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륜 의정부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업을 시작한 이래 20년간 단 1건의 재해도 발생한 적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심심한 사과와 유감을 전하고, 보험금과 별도로 약 5천만 원 상당의 위로금을 지급했습니다.

대륜 의정부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화물차들의 적재함에 자동발판을 새롭게 설치하는 등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대륜 의정부변호사는 의뢰인이 과오를 모두 시정하고 향후 유사사고의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