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인천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인천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인천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관련 법령
- 2.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 - 인천형사전문변호사, 피해자와의 대화 내역 제출
- - 인천형사전문변호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강조
- 3.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불송치”
1. 인천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인천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강간으로 고소를 당하며 이에 대응하고자 인천사무소의 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만난 여성과 서로 호감을 가져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통 연인과 다름 없이 영화관 데이트를 하고 의뢰인의 지인을 소개시켜주며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도 하였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가 시작된다는 황당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알고봤더니 여성은 남자친구가 있었으며 남자친구와 도모하여 의뢰인에게 합의금을 얻어낼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한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인천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관련 법령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수임한 전문 변호사와 협력하여 사건을 파악하였습니다.
조사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음을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 피해자와의 대화 내역 제출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나눈 대화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증거를 토대로 두 사람은 평범한 연인 사이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강조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허위 진술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숙박업소 예약을 자발적으로 하였으며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고소는 의뢰인에게 합의금을 받기 위해 악의적으로 고소한 것임을 주장하며 의뢰인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임을 주장하였습니다.
3.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불송치”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경찰은 의뢰인에게 “혐의 없으므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억울하게 형사 사건에 휘말렸다면
위 사건은 억울하게 강간 혐의에 연루되었으나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무고함을 입증하며 무혐의 결정을 받은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이처럼 악의적으로 고소를 당하였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사 단계에서부터 무고함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판·검사 출신의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하여 해결까지 적극적인 조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인천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