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창원로펌 찾은 이유는 병역기피 의혹 때문
- - 창원로펌에서 알려주는 병역법위반 처벌
- 2. 창원로펌 “의뢰인 질환으로 군면제…병역 기피 아냐”
- - 창원로펌, 의무기록사본 등 객관적인 증거 제출
- 3. 창원로펌 조력 받은 결과, 병무청 ‘혐의없음’ 결정
1. 창원로펌 찾은 이유는 병역기피 의혹 때문
창원로펌을 찾은 의뢰인은 병역기피 의혹을 받고 있었고, 창원 지역 로펌을 찾던 중 저희 법무법인(유한) 대륜에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창원로펌과의 상담에서 의뢰인은 억울하게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질병으로 군면제를 받은 지 오래 지났지만 갑작스럽게 병무청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병무청은 의뢰인이 병원 진료를 받은 기록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병역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직업이 의사인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처분을 받고 의사 면허가 취소될 것을 염려하셨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창원로펌에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조력해 줄 것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창원로펌에서 알려주는 병역법위반 처벌
창원로펌에서는 병역 기피는 병역법으로 엄히 다루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병역법위반(병역 기피)으로 받는 처벌은 무거운 편에 속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의무를 감면 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진료기록이나 치료내역 등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병역 기피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86조(도망ㆍ신체손상 등)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창원로펌 “의뢰인 질환으로 군면제…병역 기피 아냐”
법무법인 대륜 창원로펌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병역 기피, 병역법 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대륜 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은 선천적인 질환으로 인해 군면제를 받았으며, 병무청은 지난 몇 년간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질환으로 인해 군면제를 받은 사안인 점, 현재까지 치료를 이어오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병역 기피가 아님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창원로펌, 의무기록사본 등 객관적인 증거 제출
창원로펌에서는 의뢰인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증거조사 전문가와 함께 관련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이후 의무기록사본 등 객관적인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여 이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3. 창원로펌 조력 받은 결과, 병무청 ‘혐의없음’ 결정
법무법인 대륜 창원로펌의 주장을 받아들여 병무청은 이번 병역법위반 사건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창원로펌에서는 의사인 의뢰인이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대한 신속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병무청 조사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혐의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군사건의 경우 군 사정을 잘 아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에서는 군사법원장 및 군판사/군검사 출신 변호사가 사안에 따라 다분야 전문가들과 팀을 이뤄 단계별 수사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병역 기피와 관련한 사안에서는 진료기록, 신체감정 결과 등 상세한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대륜에서는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경호그룹을 운영해 증거수집 및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사단계부터 재판 변호까지 원스톱 법률서비스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대륜에 문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