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방어사례 | 대구형사전문변호사, 공무집행방해 사건 경미한 벌금형으로 종결

대구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경찰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소송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의뢰인은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였으며, 식당 휴무일에 맞춰 친구들과 호프집에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필 의뢰인 식당의 진상 고객과 호프집에서 마주쳐 시비가 붙고 말았는데요.

언성이 오가다 싸움으로 이어졌고, 사건을 정리하고자 출동한 경찰에게 의뢰인은 욕설 및 폭행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공무집행방해로 소송을 앞두게 된 의뢰인은 사건을 방어하고자 대륜의 대구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 대구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공무집행방해 처벌 수위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찰 공무방해 정도가 아주 미약함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싸움을 수습하고자 출동한 경찰을 향해 고함을 치며 욕설을 하였고 폭행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피해를 입은 경찰에게 문제가 될 만큼의 큰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폭행, 협박 등의 행위도 경미한 정도였습니다.

또한 경찰 최초 출동 당시, 의뢰인은 경찰에게 존댓말을 사용하며 사건을 잘 마무리하려고 노력했는데요.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단골손님과의 시비가 거세지면서 우발적으로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게 된 것임을 호소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발생 이후 피해를 입은 경찰을 찾아가 회복을 위해 노력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경찰에게 직접 사과하기 위해 여러 번 찾아간 끝에 사죄의 말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합의서 또는 탄원서는 작성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의뢰인은 앞으로 적법 절차를 준수하며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며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