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형사전문변호사 | 미성년자 상대로 성범죄 저지른 보호소년, 대륜 도움받아 ‘감호위탁’

포항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새로 들어온 신입생들 중 자신의 이상형과 부합하는 후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의 도움으로 그 여학생의 SNS를 알게되었고 둘은 온라인 상에서 대화를 나눴는데요.

상대방도 의뢰인을 마음에 들어하는 느낌이 들었고,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둘은 직접 만나 데이트를 하게 되었고, 의뢰인의 적극적인 스킨십도 거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이 암묵적으로 성관계까지 동의했다고 생각했고, 상가 건물 지하로 불러 성관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학생은 성관계에 동의한 적이 없고 억지로 하게 된 것이라며 형사고소를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대륜의 🔗포항사무소를 찾았고,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적용 대상입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형법에 비해 더욱 높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렇다면 🔗성범죄 가해자 역시 미성년자라면 어떤 처분을 받을까요?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만 10세이상이라면 촉법소년 혹은 범죄소년에 해당하여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소년보호처분의 유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이 피해 학생과 온라인 상에서 대화를 나눴을 때, 피해 학생은 성관계에 대해 무척 흥미가 있어보이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또한, 실제로 만남을 가진 뒤, 의뢰인의 적극적인 스킨십에도 피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느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어찌됐든 피해 학생이 이 사건으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점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모친 역시 피해학생의 아픔에 공감하고 의뢰인의 잘못에 대해 사죄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최선을 다하여 지도, 교육하겠다고 다짐한 바를 강조했습니다.

미성년자 중에서도 만 14세 이상의 범죄소년에 해당한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변호사와의 면밀한 상담과 조력이 있다면 가벼운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형사그룹은 각종 소년범죄 사건을 다수 수임한 형사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일 위 사건과 유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법무법인 대륜 포항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