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형사전문변호사 | 연인에게 스토킹, 주거침입으로 신고 당한 의뢰인 조력해 “집행유예”

CONTENTS

1. 부천형사전문변호사 | 범행 확인

부천형사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연인에게 스토킹 및 주거침입으로 신고를 당해 실형 위기라고 하셨는데요,

의뢰인의 실형 방어를 위해 범행 내용을 먼저 확인해봤습니다. 의뢰인의 범행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별을 통보한 연인에게 수십통의 전화를 걸었음

▲연인의 집 앞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돌아가라는 말을 듣고도 퇴거하지 않음

▲스토킹 혐의로 잠정조치 결정을 받음

▲잠정조치 결정 이후 또 다시 집 앞에 찾아가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문을 두드림

부천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연인의 집 앞에 찾아가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문을 두드렸다고 했는데요, 집 안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주거침입이 성립되는 걸까요?

부천형사전문변호사가 주거침입의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거침입은 ▲주거하거나 관리하는 장소 ▲주거자나 관리자의 동의 ▲고의성 ▲신체 침입의 성립 요건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파트, 빌라 등의 엘리베이터, 계단, 공동현관도 주거침입죄의 주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부천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스토킹으로 🔗스토킹처벌법에 의해 잠정조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스토킹을 했다고 했는데요,

스토킹범죄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했을 때 처벌 받게 되기에 스토킹행위를 일시적으로 행했고, 그 재범의 우려가 있다면 잠정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잠정조치에는 서면경고, 피해자와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유치장이나 구치소 유치 등의 조치가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제20조(벌칙)

②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천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형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부천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의뢰인 변호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일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이 사건 피해자와 의뢰인은 관계를 회복해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함

▲의뢰인은 불안정한 상태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음

▲잠정조치 이후 또 다시 찾아간 것은 피해자가 집요하게 연락을 취했기 때문임

부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스토킹행위로 잠정조치를 받았음에도 또 같은 범행을 저질러 처벌이 불가피해보였는데요, 부천형사전문변호사 조력이 있었기에 실형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부천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 형사그룹은 전직 판사, 검사, 경찰 출신의 형사전문변호사단이 수사단계부터 재판단계까지 대응에 조력합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이 형사 사건으로 실형 위기에 놓여 계신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대륜 형사그룹을 찾아주세요. 빠른 대응이 사건 해결의 첫 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