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형사전문변호사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의뢰인 사건 조력해 불기소 처분

통영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의 혐의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이었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해당 혐의를 받게 됐는지 확인해봤습니다.

의뢰인은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원의 의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병원에서 마약류 구매 담당이었는데요, 마약류 취급자는 마약류 사용 목적으로 구매 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됩니다.

통영형사전문변호사는 마약류 구매를 10년 이상 담당하고 있었다는데요, 구매를 할 때마다 수기로 작성해 병원에 마약류 구매 대장을 비치했다고 합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해 무지했던 탓이었는데요, 어느날 보건소에서 연락이 와 마약류 구매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그 즉시 마약류 구매 대장에 작성해뒀던 기록들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했습니다.

하지만 보건소에서는 이후 의뢰인을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의뢰인 사건을 검찰로 송치해 통영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을 위기였습니다.

통영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이 위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및 원료물질의 취급 및 관리를 적정하게 하고, 마약류 중독에 대한 치료 및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해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로 분류되는데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마약류 취급의 보고)

①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는 수출입ㆍ제조ㆍ판매ㆍ양수ㆍ양도ㆍ구입ㆍ사용ㆍ폐기ㆍ조제ㆍ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 또는 학술연구를 위하여 사용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ㆍ수량ㆍ취급연월일ㆍ구입처ㆍ재고량ㆍ일련번호와 상대방(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조제 또는 투약의 대상이 동물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의 성명 등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16조, 제28조제2항, 제32조제1항 및 제2항, 제33조제1항, 제34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11조에 따라 마약류를 구입할 때 그 마약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통영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처벌을 방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통영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법적인 문제가 된다는 인식조차 없이 업무를 해오다 이번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됐는데요, 의뢰인 사건과 같이 무지함 때문에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영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사건을 의뢰해주시길 바랍니다. 통영 법무법인 대륜 형사그룹은 사건 해결을 위해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