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형사변호사 조력 | 목포형사변호사, 업무상 횡령 혐의 의뢰인 불기소 성공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 형법 위반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 (형법 제355조 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형법 제355조 제2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 (형법 제356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횡령죄 양형인자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목포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상사의 강압적인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의뢰인의 입장을 주장했습니다.

해당 상사는 의뢰인에게 거래처 대금 일부를 본인의 계좌로 입금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의뢰인이 거래처 대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해당 행위는 횡령이라며 따를 수 없다고 거부하자, ‘인사 평가에 기재하겠다, 상부에 같이 횡령했다고 보고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자행했습니다.

상사는 ‘너만 입조심하면 아무도 모른다’고 협박하며 의뢰인에게 해당 행위를 지시했습니다.

홀로 딸을 키우고 있던 의뢰인에게 생계를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은 생계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상사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포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초기 상사의 지시를 거부한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목포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횡령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없다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해당 업무를 지시한 상사는 얼마의 보상금을 주겠다고 했지만, 의뢰인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해당 상사와 같이 의도적인 횡령을 결심했다면 해당 보상 수익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어쩔 수 없는 업무 지시였기에 해당 금원을 거절했습니다.

목포형사변호사는 해당 내용을 근거로 의뢰인이 횡령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 전혀 아니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목포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의도적인 횡령은 아니었으나 가담했다는 사실에 깊이 괴로워하며 일정 부분 회사에 변상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목포형사변호사는 반성하고 있는 의뢰인의 태도를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