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원주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 사연 확인
- 2. 원주형사전문변호사, 후배 주장 확인
- - 원주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 적용 법령 확인
- 3. 원주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 변호 나서
- - 원주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과 후배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음
- - 원주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 후배의 사건 이후 태도
- - 원주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 후배의 무고
- 4. 원주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이 받은 처분
1. 원주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 사연 확인
원주형사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의 변호를 위해 사연을 확인해봤는데요,
의뢰인은 대학생 신분으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여자 후배와 과제를 하다가 시간이 늦어 후배의 제안으로 그녀의 자취방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기로 했습니다.
평소 서로 호감을 가지고 선물도 주고 받으며 서로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인데요, 후배가 먼저 술을 먹자고 해 그녀의 집에서 술을 마시며 시시콜콜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밤이 깊어지며 의뢰인은 후배와 함께 침대에 눕게 됐는데요, 후배가 의뢰인에게 먼저 입을 맞추었고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몇 일 뒤 어떤 남성으로부터 전화를 한 통 받게 됐다는데요,
그 남성은 자신이 후배의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후배는 자신의 아이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할 것이며 자신한테는 약 1천만원의 빚이 있으니 돈을 주면 고소를 하지 않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원주형사전문변호사는 어린 나이에 이런 전화가 무서웠고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 고민하다가 원주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조력을 요청한 것입니다.
2. 원주형사전문변호사, 후배 주장 확인
원주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을 고소한 후배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자신은 술에 만취한 상태라 기억이 없는데 아침에 일어나니 피임을 한 흔적이 있어 의뢰인에게 따져 물었더니 관계를 가졌다고 말했다며, 자신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원주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이 강간했다고 말했습니다.
원주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 적용 법령 확인
원주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형법이 적용돼 다음과 같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3. 원주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 변호 나서
원주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변호했습니다.
원주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과 후배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음
원주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자신이 먼저 후배의 자취방에 가겠다고 하지도 않았고, 후배가 먼저 제안해 가게 됐습니다.
또한 성관계마저도 후배가 먼저 제안을 했는데요, 후배는 만취한 상태라고 주장하지만 둘은 각각 맥주 2캔만을 마신 바 평소 소주 2병의 주량을 가진 후배가 취했을 리 없습니다.
원주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 후배의 사건 이후 태도
원주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 후배는 성관계 이후 다음날 SNS에 자신의 얼굴 사진 및 친구들과 술을 마시는 사진 등 다수의 게시물을 업로드 했습니다.
이런 태도는 후배가 준강간의 피해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원주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 후배의 무고
원주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에게 걸려 온 전화에 따르면 후배는 남자친구가 있고 그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을텐데요,
후배의 남자친구라 주장하는 이가 자신의 빚을 갚아 달라고 얘기한 것으로 보아 의뢰인을 🔗무고하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원주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이 받은 처분
🔗원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게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었는데 빠른 대응으로 처벌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 사건, 특히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면 원주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과 같이 빠른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도 처벌 위기에서 조력이 필요한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법무법인 대륜으로 사건을 의뢰해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