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사변호사 조력사례 | 광주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사고후미조치 사건 집행유예

광주형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교통사고를 낸 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소송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의뢰인은 출근을 위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며 이동 중이었는데요.

자칫 지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에 초조해진 의뢰인은 불법으로 유턴을 하고 말았습니다.

빠르게 유턴을 하던 의뢰인은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쪽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오던 사람을 치는 사고를 내었는데요.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으나, 의뢰인은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사고후미조치 등의 혐의로 소송을 앞두게 된 의뢰인은 형사소송 경험이 풍부한 광주변호사의 조력을 얻고자 대륜을 방문하셨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광주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 스스로에 대한 죄책과 실망으로 소유했던 차량을 처분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는데요.

교통사고를 낸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스스로에게 실망한 의뢰인은 도로교통공단에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며 자신의 운전 태도를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증명할 교육 이수증과 더불어 지인, 가족 등의 탄원서를 첨부자료로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상해를 입게 된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며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사건 직후부터 피해자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을 전달하고자 부단히 노력했고, 피해자도 의뢰인의 이런 마음을 받아주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도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형사전문 광주변호사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뉘우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소송을 앞두고 계셨으며, 소송 방어를 위한 조력을 얻고자 형사전문 광주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에 대륜은 교통사고 사건 경험이 풍부한 광주형사변호사들로 대응팀을 구성해 소송의 전 절차를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광주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처럼 교통사고 소송 방어를 위한 조력이 필요한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광주형사변호사를 찾아오셔서 상담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