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형사전문변호사 | 무단으로 시험문제 복제한 의뢰인, 대륜 도움받아 ‘집행유예’로 방어

춘천형사전문변호사는 저작권 침해로 형사고소를 당한 의뢰인의 사연을 들어보았습니다.

의뢰인은 중·고등학생을 상대로 수학과 영어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학원의 강사였습니다.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연습 문제를 만들던 중, 다른 학원 사이트에서 의뢰인이 원하는 난이도와 유형의 연습 문제가 그대로 올라와있는 것을 발견했고 이를 일부 뽑아 새롭게 문제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 학원 수강생들이 그 문제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 학원 홈페이지에 게시했는데요.

이를 발견한 문제의 원제작자가 의뢰인을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소한 것입니다.

저작권법을 침해하여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실형만은 면하고 싶다며 대륜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춘천형사전문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한 법령을 설명해드렸습니다.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하여 법이 그 창작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그 창작물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복제, 공연, 배포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분류되는데요. 저작인격권은 저작물과 관련해 저작자의 정신적∙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이고,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전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 저작권법 침해시 처벌 수위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행위에 있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은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 요소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진심으로 피해자에게 자신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 사과했고, 합의금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관련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저작권 침해행위가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며,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저작권을 더 주의해야 한다고 명심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저작권을 침해하여 형사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자신이 무심코 한 행동이 이렇게 중대한 결과를 불러일으킬 줄 몰랐다며 무척 불안해하셨습니다.

그러나 🔗대륜 형사그룹이 의뢰인의 처벌 방어를 도왔고, 의뢰인은 무사히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 자신의 행위가 고의가 아니었으며 침해 범위가 심각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다면 감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관련 혐의를 받아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