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형사변호사 조력 | 창원형사변호사, 보험사기 혐의 의뢰인 도와 경미한 벌금형 성공

보험사기 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해 보험자를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보험사기행위자의 처벌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적용합니다.

또한 벌금형 이상의 판결이 나오면 형사 처벌 이외에 별도로 부정지급된 보험금을 이자까지 계산해 전액 확수합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

2.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한 자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창원형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해당 병원에서 평소 보험금을 편취하는 방식으로 일처리를 하는 것을 전혀 모른 채 병원에서 보험금 처리를 해준다기에 병원을 믿고 요청하는 서류를 작성했을 뿐입니다.

흔히 보험 처리를 위해 병원에 서류를 요구하는 환자들이 병원에서 잘못 입력했을 경우를 대비해 일일이 날짜와 금액을 따져보지는 않습니다.

창원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 또한 마찬가지로, 해당 병원에서 알맞게 신청했을 것이라 생각했고 허위의 진료 기록을 통한 보험금을 신청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창원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보험사기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병원 관계자의 진술을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병원 관계자의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살펴보면, 해당 병원 측은 환자들이 작성해 놓은 보험금 청구서를 임의로 복사해 사용하면서 환자들이 방문한 사실이 없는데도 병원에서 임의로 보험금을 청구해 왔다고 진술했습니다.

창원형사변호사는 해당 병원 관계자의 진술 내용을 통해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보험사기에 가담했다는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고의가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