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형사전문변호사 조력 | 운전면허 취소처분 감경 성공한 원주형사전문변호사

본 사건의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바다 근처 바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약 1병의 술을 마신 의뢰인은 인근 카페에 들러 커피를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몇 시간 후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의뢰인은 카페 주차장으로 향하였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 약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였던 그는 ‘가까운 거리니까 괜찮겠지.’하는 안일한 마음으로 🔗음주운전을 감행하고 말았습니다.

약 100m 가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경찰에게 범행 사실이 적발된 의뢰인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년간 성실하게 교통법규를 지켜온 그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아 매우 당혹스러워하셨는데요.

이에 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기로 결심하고, 원주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의뢰인은 편도 약 8-9km 거리를 대부분 차량을 통하여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부모님께서 연세가 많으시고 건강도 좋지 않아 주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병원까지의 거리가 상당해 차량 운전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점 등, 의뢰인의 사정상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매우 가혹한 처분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성실한 시민으로서 생활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데요.

따라서 본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면허취소처분을 대신하여 정지처분으로도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지만, 그가 실제로 주행한 거리는 매우 단거리에 불과합니다.

그 운행시간 역시도 단시간이기에 본 처분은 다소 과중한 처분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원주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의뢰인이 처분의 감경에 성공한 사례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사건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각 분야별 전문가 TF를 구성하여 분쟁에 대응하고 있는데요.

만약 해당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 처하여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