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사전문변호사 조력 |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판결

울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울산의 한 음식점에서 식사를 마친 후 결제 과정에서 종업원과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결국 음식점 측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이 출동하여 의뢰인에게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이유를 물어봤는데요.

그러나 만취 상태였던 의뢰인은 경찰에게 나가라고 소리치며 어깨를 잡고 밀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소송에서 감형을 받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를 찾던 중, 법무법인 대륜의 울산 사무소를 방문하여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 울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143조(미수범)

제140조 내지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은 미지급된 술값을 지급하여 음식점 측의 피해를 회복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경찰관인 점을 고려해 형사 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판단력이 흐려진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이미 술값을 지불했다고 생각하고 사건 현장을 떠났으며, 이로 인해 자신을 따라온 경찰관에게도 술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실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가족들의 생계에 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