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변호사상담 조력 | 강제추행 혐의 받은 의뢰인 조력해 불기소 받아낸 사례

강릉변호사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이 말해준 사건 경위는 이러합니다.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동창들과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너무 즐거운 나머지 평소 주량을 훨씬 넘겨 만취 상태가 될 때까지 마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옆자리 테이블과 게임을 하게 되었고 이 때 한 여성분과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옆구리를 살짝 찔렀다고 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으로 경찰에 신고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 넘겨지게 된 의뢰인은 처벌을 방어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강제추행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강간죄의 구성요건보다 포괄적인 범죄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릉변호사상담은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의 형량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등 참조)

의뢰인의 행동은 만취라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행한 것이며, 어떠한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강제추행죄에서 정한 ‘추행’의 정도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가벼운 접촉이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관련된 실제 판례를 통해 뒷받침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격려의 의미’로 허리를 두 번 두드린 것이,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선뜻 단정하기 어렵다.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1. 17. 선고 2018고단1098 판결

의뢰인은 이 사건 이후 자신은 가볍게 생각한 신체 접촉이 상대방에게는 큰 불쾌감을 안겨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깊이 반성하고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었고, 이에 상대방은 처벌불원 의사를 표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