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제주형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 - 제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제주형사변호사, 의뢰인 억울함 입증 위한 조력
- - 제주형사변호사, 고소인의 지출에 대한 동의 및 승낙 주장
- - 제주형사변호사, 증빙자료만으로 횡령 판단하면 안된다고 주장
- 3. 제주형사변호사, 업무상 횡령 혐의 의뢰인 억울함 입증 성공
1. 제주형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제주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거래처로부터 공사 대금 중 일부를 횡령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횡령 일체를 부인하며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제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업무상 횡령죄란 업무상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하는 죄를 의미합니다.
- 형법 위반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 (형법 제355조 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형법 제355조 제2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 (형법 제356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횡령죄 양형인자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제주형사변호사, 의뢰인 억울함 입증 위한 조력
제주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하기 위한 변호 전략에 나섰습니다.
제주형사변호사, 고소인의 지출에 대한 동의 및 승낙 주장
제주형사변호사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일부 항목에 대해 받지 못한 영수증으로 인한 횡령 혐의에 대한 반박에 나섰습니다.
제주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거래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경우마다 고소인에게 공사 진행 사항을 알리고, 고소인의 의사에 따라 공사를 진행했다는 점을 문자 및 메일 내용으로 증명했습니다.
또한 제주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작업 일지에 사용한 대금과 대금의 사용 명목 등을 자세하게 기재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대금의 일부를 횡령했다면, 이렇게 작업 일지를 작성하거나 매 지출에 대해 고소인의 승낙을 얻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제주형사변호사, 증빙자료만으로 횡령 판단하면 안된다고 주장
제주형사변호사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미지급 영수증에 대해, 이것만으로 횡령으로 추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3. 제주형사변호사, 업무상 횡령 혐의 의뢰인 억울함 입증 성공
제주형사변호사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업무상 횡령 혐의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공사대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라고 말하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 사건 의뢰인처럼 억울하게 횡령 혐의에 휘말렸다면, 무죄를 주장하기 위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변호사와 함께 사실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고, 수사 및 재판 참여 등에 도움을 받아 최대한 유리한 결정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 형사그룹은 전직 판사∙검사∙경찰 출신 전문 🔗형사변호사들이 의뢰인을 위한 맞춤형 변호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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