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방어사례 |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버스 성추행 사건 불기소 결정

수원형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버스에서 여성의 신체를 만져 경찰에 신고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군대 제대 이후, 처음으로 친구들과의 술자리 약속을 나갔던 의뢰인은 과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막차가 끊기기 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버스에 탑승한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들고 말았는데요.

잠에서 깬 의뢰인의 옆 자리에는 타이트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순간의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한 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여성의 허벅지를 만졌고, 여성은 의뢰인을 성추행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방어를 위한 조력을 얻고자 수원사무소의 형사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처벌 수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원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만취 상태로 의식이 다소 흐린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에 대해 추행에 대한 고의의 정도가 낮았음을 호소했는데요.

의뢰인의 가족들도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간곡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며 동종의 범죄 전력이 존재하지 않는 초범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는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사죄의 마음을 담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전달하였는데요.

피해자도 의뢰인의 진실된 사죄에 합의금을 전달받으며 용서하였고, 원활하게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형사전문 수원변호사는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처벌불원서까지 작성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버스에서 성추행을 한 혐의로 신고를 당한 상황이었으며, 사건 방어를 위해 수원사무소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얻고자 하셨습니다.

이에 대륜은 수원사무소에서 성추행 소송 경험이 풍부한 형사변호사들로 대응팀을 구성해 사건의 전 절차를 조력했는데요.

그 결과, 검찰은 수원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위 상황처럼 성범죄 사건 방어를 위한 조력을 얻고자 하신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수원형사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적극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