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형사전문변호사 조력 | 춘천형사전문변호사,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집행유예’ 방어

CONTENTS

1. 춘천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춘천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2. 춘천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3. 춘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 - 춘천형사전문변호사,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음을 주장
- - 춘천형사전문변호사, 재범의 위험성이 낮음을 주장
- - 춘천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과 피해자가 합의했음을 주장
4. 춘천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결정
5. 춘천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 춘천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춘천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에서 처벌 형량을 최대한 낮추고자 춘천사무실의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춘천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SNS를 통해 피해자와 처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취미가 비슷했던 이들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며 친분을 쌓았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의뢰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 받았습니다.

며칠 후 피해자를 만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주며 성관계를 요구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총 15회에 걸쳐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총 4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음란한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습니다.

그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하였습니다.

범행의 경위와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던 의뢰인은 중한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였는데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처벌 형량을 최대한 낮추고자 춘천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춘천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