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보이스피싱변호사 | 보이스피싱 민사 소송, 원고의 청구 원인 반박해 ‘청구 기각’

부천보이스피싱변호사가 파악한 사건 정황에 따르면, 의뢰인 역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였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을 찾는 동안 금전적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업체로부터 카드 대금 대납과 관련된 서비스 광고 전화를 받았고, 업체의 설명을 들어보니 일반적인 대부업체와 같아 보였습니다.

급한 마음에 의뢰인은 업체가 시키는 대로 대납이 필요한 카드의 가상 계좌를 알려주었고 필요한 금액을 입금 받은 뒤, 업체가 지정하는 곳에서 일정 금액의 물품을 구매했습니다.

알고보니 이는 같은 조직원들에게 속은 다른 피해자로부터 입금 받은 돈이었고, 그 피해자로부터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당한 것입니다.

위 의뢰인과 같은 사례를 🔗보이스피싱 3자 사기라고 부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사기범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금전을 요구하고, 이 금액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도록 만드는 형태로 발생합니다. 이 경우, 의뢰인과 같은 사람은 자신의 행위가 사기 거래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얻은 이익은 부당이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이란, 민법 제740조에 의해 원인 없이 얻은 이득을 말하며, 법률적으로 이를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요.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 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 37325,37332 판결 등 참조)

의뢰인은 업체로부터 계좌를 제공한 뒤, 지정한 사이트에서 대납금에 상응하는 만큼 물품을 구매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 역시 그만큼의 채무가 발생했기 때문에 의뢰인은 원고의 피해로 인한 어떠한 금전적 이득도 얻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 역시 성명불상의 범죄 조직의 사기 행위에 속은 피해자에 불과하며, 업체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행위가 범행에 연루되거나 범행을 쉽게 한다는 생각은 전혀 할 수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원고가 스스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쉽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성명불상자로부터 사기를 당하기 전, 한 번 더 확인을 했다면 피해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 피해의 책임을 오로지 의뢰인에게 지우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을 통한 3자 사기 거래는 복잡한 법적 해석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위 의뢰인과 같이 3자 사기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았다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권리를 보호하고 최선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유한) 대륜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