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대전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 상담 나서
- 2. 대전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 혐의 확인해
- - 대전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이 받을 처벌 확인해
- 3. 대전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 사건 변호 나서
- - 대전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은 강제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음
- - 대전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했음
- - 대전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은 범죄 전력이 없음
- 4. 대전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 집행유예 판결
1. 대전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 상담 나서
대전형사사건변호사가 필요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은 의뢰인과 상담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를 받고 있다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 대전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 혐의 확인해
대전형사사건변호사는 의뢰인 혐의를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조건만남을 할 사람을 구한다는 채팅방을 보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의뢰인은 그 채팅방 주인과 약속을 잡고 만나게 됐는데요, 중학생으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순간 잘못됨을 느꼈지만 충동적으로 그 학생과 성관계를 가지게 됐습니다.
이후 학생이 요구하는 금액을 계좌로 이체해주고 스스로 자괴감에 빠져 있었다는데요,
대전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은 해당 내용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 성매수 혐의를 받으며 위기에 놓여있다고 했습니다.
대전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이 받을 처벌 확인해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대전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은 16세 미만의 학생과 성관계를 했는데요, 이는 성관계 동의 연령 이하의 청소년과의 성관계이기에 강간죄에 해당됐습니다.
또한 성매수 혐의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엄중히 처벌되는데요,
대전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은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위기였습니다.
3. 대전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 사건 변호 나서
대전형사사건변호사는 의뢰인 사건 변호에 나섰습니다.
대전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은 강제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음
대전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은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그 밖에 강제적인 방법으로 성매수 등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전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했음
대전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또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요구하는 합의금을 지급해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대전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은 범죄 전력이 없음
대전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 동종 범죄는 물론 그 어떠한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입니다.
의뢰인은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에 대해 매우 자책하며 다시는 동종 범죄를 포함해 그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굳게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있습니다.
4. 대전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 집행유예 판결
대전형사사건변호사의 변호를 들어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우리 사회의 건전하고 올바른 성문화 정착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피하기는 쉽지 않아 보였는데요,
대전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그 처벌 수위가 높기에 즉각 대응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면 🔗대전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 사건에 조력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