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변호사 방어사례 | 대구형사변호사, 프랜차이즈소송 방어해 명예훼손 무죄

대구형사변호사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의 사건을 파악하고자 면밀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카페 프랜차이즈 본부를 운영하고 계셨으며, 여러 지점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C대학교지점은 복장 불량과 키오스크 미사용 등의 이유로 의뢰인에게 경고를 받은 상태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C대학교지점은 자점매입과 미승인 메뉴 판매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의뢰인은 C대학교지점에 대해 위반에 따른 약정금 소를 제기한 상황이었는데요.

이 문제로 D시청지점의 지점주와 의뢰인이 대화를 나눈 것을 알게 된 C대학교지점주는 자신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구형사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소송을 방어하고자 대륜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하며 명예훼손 처벌 수위에 대해서도 상세히 안내드렸습니다.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대구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을 고소한 C대학교지점의 지점주와 증인인 D시청지점의 지점주가 의뢰인에게 소송을 제기당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C대학교지점과 D시청지점은 자점매입,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해 위약금 청구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당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소송 경험이 풍부한 대구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소송 제기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 발생한 사건임을 강조했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는 자신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의뢰인을 고소한 C대학교지점주의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 증거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C대학교지점주는 의뢰인이 D시청지점주에게 자신을 향해 ‘능력 없는 깡패 같은 인간, 성격이 괴팍한 악질’ 등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위 발언으로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소송까지 제기한 상황이나, D시청지점주에 의해 와전된 사실일 뿐이었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는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주장의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짐을 주장했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지점주로부터 고소를 당해 명예훼손 소송 방어가 필요하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륜은 프랜차이즈분쟁 경험이 풍부한 대구형사변호사들로 사건팀을 구성해 소송의 전 절차를 조력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리며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위 의뢰인처럼 명예훼손 소송을 방어하기 위한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대구형사변호사를 찾아오셔서 상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