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로펌 음란물유포 선고유예사례] 서울로펌 사이버음란물유포 선고유예받아내

서울로펌 법무법인 대륜은 형사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참여하여 사건을 파악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익명으로 음란한 문언과 타인의 사진을 게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곧 잘못된 글임을 알고 게시글을 삭제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 뒤 사진의 당사자가 해당 글이 게시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사진의 당사자는 경찰서에 진정서를 넣어 경찰에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조사 연락을 받게 된 자녀 사건의 초기 경찰 단계에서 형사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자 의뢰인은 서울로펌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하여주셨습니다.

서울로펌에서 의뢰인의 사건 전반을 진단한 후 적용될 수 있는 관련 법령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서울로펌 형사팀은 자녀가 진정인에게 사과를 하고, 피해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자녀가 직접 반성문을 제출하여 진정인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서울로펌 형사팀은 자녀가 중학생의 어린나이인 것과 해당 사건 이전에 범죄전력이 없고 모범적인 학생임을 주장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를 통해 평소 학교생활을 성실히 해온 학생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서울로펌 형사팀은 단순히 어린 아이의 호기심에서 유발된 것이며, 곧 그릇된 행동임을 알고 해당 글을 바로 삭제한 것을 주장하며,

부모의 강력한 훈육을 다짐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여 자녀의 재범가능성이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범죄 사실이 명확하여 검찰의 기소를 막을 수 없었지만 추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서울로펌 담당형사팀의 방어 전략으로 무사히 선고유예 판결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처럼 나이가 어린 경우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에서 실수를 하거나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 불리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경험이 많고 전문 지식을 가진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자녀의 사건에서 변호사비용 절감을 생각하셨다간 초기에서부터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재판까지 완벽한 형사조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서울로펌 법무법인 대륜에 방문하시어 절차별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