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아동학대변호사 조력] 아동학대 의뢰인 포항아동학대변호사 도움받아 불기소 처분

포항아동학대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평소 주변 분위기를 산만하게 만들고 다른 학생을 괴롭히는 경향이 있는 한 아동을 훈육하게 되었는데요.

피해 아동이 다른 아이들의 공놀이를 방해하며 괴롭히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옆에 앉혀 한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여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훈육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 아동이 이를 듣지 않고 돌아다니기에 해당 아동의 어깨를 살짝 밀며 다른 교실로 들여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를 목격한 학부모에게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하게 된 의뢰인은 처벌 방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포항아동학대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 아동학대범죄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처벌(제71조)

•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처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아동학대살해ㆍ치사)

①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에 처한다.

②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포항아동학대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이전으로 어떠한 범죄 전력이 없으며 보육교사로 수십 년간 근무하면서 성실하게 아이들을 가르쳐 왔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포항아동학대변호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학대로 볼 수 없고 훈육의 한 방법으로 보아야 하며 방법이 부적절하다고 해도 폭력이나 가혹행위에 이르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의뢰인이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한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은 포항아동학대변호사의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요.

아동학대는 신체적 학대 이외에도 정서적 학대 역시 학대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때문에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형량을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각종 형사 사건 수임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유리한 향으로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사건으로 처벌을 낮추고 싶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포항아동학대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