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성추행변호사 조력] 친족관계 강제추행 의뢰인 제주성추행변호사 도움받아 감형

제주성추행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 부부인 처남 부부 집에 방문하여 함께 저녁 식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보다 과한 음주를 하게 되었으며 만취 상태에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겨드랑이 사이에 손을 넣은 후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 부부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면서 제주성추행변호사를 찾아와 처벌을 낮추고자 하셨습니다.

•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경찰서 근처도 가본 적이 없으며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실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여러 차례 전달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전 재산에 달하는 금원을 지급하며 합의를 하였으며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며 가장으로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실형이 내려지게 된다면 생활에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며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며 탄원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친족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며 고소를 당하게 된 의뢰인이 제주성추행변호사의 조력으로 감형에 성공한 사례였습니다.

강제추행은 자칫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중죄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위와 같은 사건으로 고소를 당하여 처벌 방어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성범죄 사건 수임 경험을 다수 가지고 있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오랜 경력으로 재판의 흐름을 잘 알고 있는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빠르게 파악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만약 성범죄를 저질러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대륜의 제주성추행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