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형사사건변호사 | 불법다운로드로 저작권법 위반한 의뢰인 조력해 형사 처벌 방어

강릉형사사건변호사는 불법으로 프로그램을 다운 받아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의뢰인과 상담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은 신문방송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었는데요, 수업 과제를 하기 위해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한 번 쓰고 말 프로그램에 돈을 쓰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고, 인터넷을 뒤져 불법 경로로 다운 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이것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 하고 프로그램을 다운 받았다는데요,

이후 자신의 프로그램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흔적을 확인한 고소인이 고소했고, 경찰에서 의뢰인의 IP를 추적해 이 사건에 이르렀습니다.

강릉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은 자택에서 과제를 목적으로만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했을 뿐 절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강릉형사사건변호사는 의뢰인이 위반한 저작권법 내용을 확인해봤는데요,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저작권은 저작물의 저작자에 대한 권리를 말하는데요, 강릉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은 고소인의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강릉형사사건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찰 조사에 동행해 다음과 같이 변호했습니다.

강릉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인 대학생으로 과제를 위해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 필요했는데 불법적인 경로로 이 프로그램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것을 확인해 이를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과제를 위해 이 프로그램을 이용했을 뿐 이것이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임을 알았다면 절대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의뢰인은 이후 이 프로그램을 그 누구에게도 공유한 적도 없습니다.

강릉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닫고 고소인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강릉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에 대한 고소가 취하돼 불송치 처분을 받으며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의뢰인은 저작권 침해로 저작권법을 위반해 엄중하게 처벌될 위기였는데요, 🔗강릉형사사건변호사가 그 처벌을 방어해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행위는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이 자신도 모르게 위법 행위를 저질러 처벌의 위기에 놓여 있다면 즉각 대응해야 합니다.

조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강릉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맡겨 주시길 바랍니다.

강릉형사사건변호사가 사건 해결의 첫 걸음을 함께 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