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성범죄변호사 |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받은 의뢰인, 대륜 도움으로 집행유예

안양성범죄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은 안양의 한 문화센터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밍 강사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 강좌에 참여한 한 학생과 점점 친분을 쌓게되었고 둘은 교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와의 성관계가 위법한 행위임을 알고있었지만 피해자는 계속해서 의뢰인에게 성관계를 요구했고, 결국 둘은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결국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 그리고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형사처벌을 방어하는 것이 필요했고, 이에 🔗대륜 안양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나이를 불문하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거나 항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간음하였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나이가 '미성년자의제강간'에서 정한 나이에 해당한다면, 상대방의 완전한 동의를 받은 상황에서 성관계가 이뤄진 때에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의뢰인은 이 사건 이후 지금까지 계속해서 후회와 자책의 시간을 가지면서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깊이 깨달았고, 무엇보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자 및 피해자 부모님께서 입으셨을 정신적 충격을 생각하며 매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사과의사를 전하고 합의와 피해회복을 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의 여동생은 중증발달장애를 가진 조카 양육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오빠라며 선처를 탄원했습니다. 이에외도 여러 명의 의뢰인 지인들은 의뢰인이 그간 효심이 지극하고 성실한 청년이었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앞으로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도록 적극 선도할 것이라고 다짐한 바를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서에 자진 출두하여 자수서를 제출해 자수했습니다. 이후 진행된 모든 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휴대폰 등 모든 증거물을 제출함으로써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이에 따라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