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형사전문변호사 조력 | 천안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살인미수 혐의에도 징역형 피해

🔗살인죄는 형법상 5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 사형까지 가능한 죄목입니다.

살인미수죄는 실제 살인에 이르지 않았다하더라도, 죽일 의도를 가지고 위해를 가한 만큼 살인죄와 동등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4조(미수범) 제250조, 제252조 및 제25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55조(예비, 음모)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6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0조, 제252조 또는 제253조의 경우에 유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천안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피해자와 회사 동료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은 회사 워크샵 날이었습니다. 술에 만취한 의뢰인과 피해자는 다투게 되었고, 화를 주체하지 못한 의뢰인이 그만 숙소에 있던 식칼을 사용해 피해자를 가해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당일 우연히 식칼을 발견하고 범행에 이용했습니다. 즉, 미리 살인을 위해 흉기를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천안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살인을 위해 흉기를 미리 준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통해,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천안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진심으로 사과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는 평소 의뢰인과 친한 관계를 유지했던 점, 술에 취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고인 점을 고려해 의뢰인을 용서했고,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천안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 및 처벌 불원서, 탄원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