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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공무집행방해 등

김천변호사 조력사례 | 상해·공무집행방해 의뢰인 집행유예 방어한 김천변호사

김천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죄를 감행하여, 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김천사무실의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CONTENTS
  • 1. 김천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arrow_line
    • - 김천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 2. 김천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arrow_line
  • 3. 김천변호사의 조력 사항arrow_line
    • - 김천변호사,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했음을 주장
    • - 김천변호사,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음을 주장
    • - 김천변호사,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을 주장
  • 4. 김천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결정arrow_line
    • - 김천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1. 김천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김천변호사

김천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자 김천사무실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h3 img김천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김천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돈을 지불하지 않아 직원과 실랑이하게 되었습니다.

직원은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출소에 방문하였고, 경찰관은 의뢰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하였는데요.

이에 불쾌감을 느낀 의뢰인은 피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경찰관들은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수갑 등을 사용하였고, 의뢰인의 가족이 물품비를 지급하게 됨으로써 상황은 종료되는 듯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분이 풀리지 않았던 의뢰인은 귀가하고 있던 발걸음을 돌려 다시 파출소로 향하였는데요.

파출소에 도착한 그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의뢰인은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에 연루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고자 김천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김천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김천변호사와 함께 사건 관련 법령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44조(특수공무집행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3. 김천변호사의 조력 사항

김천변호사는 본 사건에서 처벌 형량을 최대한 낮추고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위해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적합한 대응책을 수립하였고,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장하며 변론을 펼쳤습니다.

h3 img김천변호사,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했음을 주장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합의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와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범죄 사실 전부에 대해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h3 img김천변호사,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음을 주장

의뢰인에게는 벌금형 내지 기소유예의 전과만 있을 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전혀 없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알코올 중독 치료 및 재범 방지 교육도 꾸준히 수강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h3 img김천변호사,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을 주장

의뢰인은 수년간 성실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를 오랜 시간 동안 지켜본 지인들은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김천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결정

법원은 김천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h3 img김천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은 다양한 사건 수임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전문변호사가 수사 제도 및 시스템 변화에 발맞춰 신속히 대응하여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빠르게 법적 증거를 확보하고 초기 단계 종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천변호사 조력사례 | 상해·공무집행방해 의뢰인 집행유예 방어한 김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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