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형사전문변호사 조력 | 분당형사전문변호사, 무단이탈 등 선고유예 방어

분당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은 아래와 같습니다.

군인 신분인 의뢰인은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의 그림판 기능을 이용하여 외출증을 임의로 수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외출증에서 시간이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변조하여 출력하였고, 피고인들에게 이를 전달하였습니다.

해당 변조 사실을 모르는 초병에게 외출증을 제시한 의뢰인은 변조공문서를 행사하기까지 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대를 이탈하였고, 약 5시간 동안 지휘관의 허가 없이 근무장소를 벗어났습니다.

무단이탈, 🔗문서변조 등 다수의 범죄를 감행한 의뢰인은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처하였는데요.

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여 처벌을 방어하고자 분당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의 무단이탈,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행위는 모두 1회에 그쳤습니다.

무단이탈의 시간은 총 5시간으로 비교적 짧은 편인데요.

또한 의뢰인과 피고인들은 변조된 외출증을 가지고 약 3시간가량 PC방에서 게임을 한 것이 전부이기에, 본 사건의 범행 정도 및 결과가 중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소속된 부대에서는 공문서의 위조, 변조, 무단이탈 등이 만연하였습니다.

이러한 위법을 저지르는 것이 현실적으로 크게 어렵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소속 부대에서 인원 관리를 매우 허술하게 하였던 점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군 입대 전까지 성실하게 학업에만 정진한 대학생으로 살아왔습니다.

의뢰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하며 의뢰인이 전역하였기에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법행위에 대하여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형법보다 군인을 대상으로 한 군형법에서 더욱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륜은 군판사·군검사출신을 비롯하여 군법 관련 경험이 풍부한 육군·해군·공군 출신의 군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군징계, 병역법위반, 국가유공자·국가배상, 방위산업·군수조달 등 다양한 유형의 군 관련 분쟁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륜은 춘천, 강릉 등 위수지역에도 사무소를 운영하여 전문변호사가 사건에 즉시 대응하고 있는데요.

평일 저녁 · 주말 · 공휴일에도 24시간 대응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만약 본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으시다면 대륜에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