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안산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안산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 2. 안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3. 안산형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 - 안산형사변호사,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
- - 안산형사변호사, 의뢰인의 배우자가 선처를 구하고 있음을 주장
- - 안산형사변호사, 의뢰인에게 재범의 우려가 없음을 주장
- 4. 안산형사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결정
- - 안산형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 안산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안산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 형량을 최대한 낮추고자 안산사무실 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안산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등산 모임에서 만난 상간녀와 약 4년간 교제하였습니다.
상간녀는 의뢰인에게 결혼 의사를 밝히며, 의뢰인의 이혼을 종용했는데요.
의뢰인 또한 상간녀와 결혼을 할 의사가 있었기에, 그녀에게 이혼을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며 이혼을 미루자, 상간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이별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문서를 변조하기로 결심하였는데요.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배우자란을 화이트로 지운 후 복사하였고, 해당 문서를 촬영하여 상간녀에게 전송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문서를 변조하고, 변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기까지 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는데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자 안산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안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26조(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ㆍ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안산형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안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불리한 정황을 분석하였고, 이에 적합한 해결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안산형사변호사는 아래의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안산형사변호사,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수사에 협조적으로 임하였고, 자신의 범행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깊게 뉘우쳐 반성문을 작성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안산형사변호사, 의뢰인의 배우자가 선처를 구하고 있음을 주장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의 불륜 사실을 용서하였고, 현재 의뢰인이 세 아이의 아버지로서 착실하게 가정에 헌신하고 있다고 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안산형사변호사, 의뢰인에게 재범의 우려가 없음을 주장
의뢰인이 해당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재범의 우려가 전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4. 안산형사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결정
안산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안산형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은 형사전문변호사가 형사사건을 공동 전담하고 있어 형사사건에 보다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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