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변호사사무실의 성공사례] 전주변호사사무실 찾아주신 의뢰인, 전주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고

전주변호사사무실에서 상담을 통해 알아낸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직업 특성상 인간관계에서 나이가 어리면 무시당하는 일도 있곤 하여 실제 나이보다 5살 정도 많게 이야기하였습니다.

혹시나 이를 확인할까 두려워진 의뢰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이 사건의 주범을 알게 되었고,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습니다.

하지만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받아 보니 조잡하여 그대로 어딘가에 놔둔 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공문서 위조 혐의로 소송을 당하였고 처벌이 두려워진 의뢰인은 대륜의 전주변호사사무실의 전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7.29.>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 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후 범인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3. 전 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의뢰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일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하여 왔습니다.

전주변호사는 의뢰인이 실형 선고를 받는다면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전주변호사는 의뢰인은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다른 누군가에게 제시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받아 보니 실제와 다르고 조잡하여 집 어딘가에 놔둔 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전주변호사는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공문서위조 혐의로 실형 선고가 될까 걱정이던 의뢰인이 전주변호사사무실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셨던 사례입니다.

전주변호사사무실에서는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공문서위조 소송 등 각종 형사 사건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전주변호사사무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