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형사전문변호사 | 대륜, 무면허로 차량 절도한 의뢰인 조력해 집행유예 받아낸 사례

고양형사전문변호사가 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타지에서 친구들과 함께 놀던 중, 집에 돌아갈 수 있는 대중교통이 모두 끊겼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게다가 남은 돈도 전무했던 의뢰인은 24시간 무인카페를 가자는 친구들의 말에 동행했다고 하는데요.

도착한 곳은 중고차 매장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 연습중이라는 의뢰인에게 중고차 매장에 있는 차량 중 하나를 몰래 타고 나가서 집까지 가자고 설득했다는데요.

의뢰인은 두려움에 수차례 거절했지만, 당일 중요한 일정이 있기에 빨리 집에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결국 자신의 집까지만 차를 몰고가야겠다는 안일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의뢰인은 특수절도죄로 경찰에 신고를 당했고, 무면허 운전이라는 점에서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도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특수절도죄는 크게 다음 세 가지로 나뉩니다.

① 야간손괴후주거침입절도죄 : 야간에 도어락을 부수고 가게나 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친 경우

② 흉기휴대절도죄 : 칼을 주머니에 넣고 물건을 훔친 경우

③ 합동절도죄 : 한 명은 망을 보고 다른 한 명은 집 안으로 들어가 돈을 훔친 경우

절도죄가 단순히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때 성립하는 범죄라면 특수절도죄는 절도죄의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수절도죄를 저지른다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절도죄와 다르게 벌금형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에 큰 죄책감을 느꼈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차량의 소유주였던 피해자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자 이 마음을 헤아려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주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대학생이나, 사건 당시는 미성년자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지능검사 상 ‘경계성 지능’에 해당하여 고차적·지식적 판단 능력이 일반인에 비해 결여되어 있고 상황을 조망하는 능력도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들은 이번 범행에 대해 매우 안타까워하며 동시에 의뢰인을 더욱 가까이서 지켜보며 올바른 길로 선도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의뢰인 역시 자신을 지지해주는 든든한 가족들이 있다는 사실에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다시는 유사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 바를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