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절도, 기준과 형량은

상습절도란 절도죄를 상습적으로 범했을 때 처벌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절도죄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입니다.

절도로 인해 처벌받은 이력이 있거나, 단기간에 수회에 걸친 절도 행위가 인정되어 가중되는 것이 상습절도입니다.

상습절도에 대해 성립 기준부터 형량, 대응방안까지 모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습절도의 성립 기준으로 중요한 것은 절도의 빈도수가 아니라 *습벽의 유무입니다.

습벽이 있는 경우 법원은 상습범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절도죄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습벽으로, 상습적으로 절도를 행한 경우, 상습절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는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상습절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과거 절도 전과의 존재, 절도를 반복한 사실, 절도 방법, 횟수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절도 가중처벌이 내려집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에 따르면 상습단순절도,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상습특수절도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한 상습절도로 간주하여 동일한 처벌이 적용됩니다.

*습벽: 오랫동안 자꾸 반복하여 몸에 익어버린 행동

*불법영득의사: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하고 처분할 의사

상습절도 시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특가법에 따라 5인 이상이 합동하여 상습적으로 절도를 저지른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절도, 특수절도 등의 혐의 유죄 인정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또 절도를 저지른 경우에도 동일하게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만약 2번 이상 절도, 특수절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석방되거나 처벌 면제 후 3년 이내 다시 상습절도를 저지른 경우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상습절도는 미수범 역시 위와 동일하게 처벌받습니다.

상습절도 혐의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상습절도에 집행유예 선고

상습절도를 저질렀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상습절도에 대한 현명한 대응방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