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거침입절도죄 성립요건, 처벌 수위, 사례

야간주거침입절도죄란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절도 행위까지 가지 않아도, 미수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렇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서 야간이란, 일몰 후 다음 날 일출 전까지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침입 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위 벽 또는 기둥, 지붕, 천정으로 구성된 구조물로서 사람이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주거란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건물이며, 건조물이란 공장, 사무실, 창고 등 사람이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않는 건물입니다.

방실이란 모텔 내의 특정 호실, 주거지 내의 특정한 방, 사무실 내의 특정한 구역이나 방 등이 해당합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실행의 착수는 절취 의사로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한 때입니다.

주거에 침입한 이상 절취 행위에 착수하지 못한 경우 역시 미수범이 성립합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재물을 취득하면, 기수가 되고 취득하지 못하면 미수가 됩니다.

■ 무죄가 되는 경우
1. 타인 소유가 아닌 경우
2. 불법영득의사가 없는 경우
3. 절도의 고의가 없는 경우
4.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가 아닌 경우
5.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는 경우 등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형법 제33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저지른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수범 역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이와 비교한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처벌 수위가 훨씬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있어서 대륜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야간주거침입절도 업무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불기소 사례

■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선고유예 사례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술을 마시고 다른 사람의 집에 침입하는 등의 행동을 하여 우연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재물을 훔치지 않은 미수범일지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CCTV나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피해자 혹은 목격자를 통해 입증되기 쉽기 때문에 침입 사실을 부정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초기부터 전문변호사 선임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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