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성추행변호사 조력 | 성추행 소액의 벌금형 선고, 공무원 생계 지킴

구미성추행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동호회 사람들과 술자리를 가지고 있었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3차로 피해자의 집까지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일행들이 아이스크림을 사러 나가자, 의뢰인과 단둘이 남게 된 피해자는 의뢰인의 손을 잡는 등 스킨십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도 피해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가슴 등 신체 부위를 만졌는데요.

그러나 돌연 상대방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 고소를 당하면서, 공무원이었던 의뢰인은 해고당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위로 직장을 유지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성추행 사건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대륜의 구미사무소를 방문해 법적 조력을 요청하시게 되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성범죄를 저질러 1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은 공무원은 결격 사유에 해당하여 해고당하게 됩니다.

공무원 임용 시 결격 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범죄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공무원 중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퇴직당하게 됩니다.

성추행의 정확한 법적 죄명은 ‘강제추행 죄’입니다.

성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다른 사람을 추행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법원이 혐의에 대해 인정할 시, 행위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 사건 경위를 보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스킨십을 시도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도 묵시적인 동의를 했다고 오해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그 어떠한 범행 전력도 없으며, 올바르게 살아왔습니다.

이에 구미성추행변호사는 피고인이 성실하게 살아왔음을 아는 만큼, 지인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1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시,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직장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에 구미성추행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선처를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공무원인 의뢰인이 성추행 범죄에 연루되어 직장을 잃을 위기에서 법무법인 대륜의 🔗구미 사무소에 법적 조력을 요청해 주신 사례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그룹은 오랜 재판·수사 경험을 갖추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성범죄에 연루된 의뢰인을 위해 사건 초기 상담부터 재판까지 최선을 다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성추행을 저질러 법적 조력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구미성추행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