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형사전문변호사 | 폭행, 특수폭행 저지른 의뢰인 피해자와 합의 이끌고 형사 처벌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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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릉형사전문변호사 | 의뢰인 사건

강릉형사전문변호사는 폭행, 특수폭행을 저질렀다며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대륜을 방문해주신 의뢰인 사건을 검토해봤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학 입시 학원 상담 선생님이었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는 입시 학원 원생이었는데요, 강릉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시 숙제를 몇 주간 해 오지 않은 피해자에게 화가 나 우발적으로 손바닥으로 등을 때리면서 화를 내게 됐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자 학원에 있는 시간 동안은 학원에 머물게 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들고 있던 책을 던져 의뢰인을 맞추게 됐습니다.

강릉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힐 생각은 없었는데 자신도 모르게 욱하는 마음에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는데요,

자신이 처벌을 받게 되면 가족들의 생계가 위험해진다며 형사 처벌 방어를 요청하셨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나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했으나 실패했다며, 합의 대행도 요청해주셨습니다.

강릉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폭행 및 특수폭행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요,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었습니다.

강릉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다음과 같이 사건에 조력했습니다.

강릉형사전문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실패했다는 피해자와의 합의 대행에 나섰습니다.

피해자는 완강하게 합의를 거절하고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원한다고 하다가도, 강릉형사전문변호사의 끊임없는 설득 끝에 의뢰인과 합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한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한다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기도 했습니다.

강릉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변호했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함

강릉형사전문변호사 사건 피해자는 의뢰인과 합의에 이르러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했고, 의뢰인에 대한 그 어떠한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한 가정의 가장임

강릉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아내와 두 딸을 두고 있는 한 집안의 가장입니다.

의뢰인의 월급만으로 가족들이 생활하고 있기에 의뢰인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당장 가족들의 생계가 위험해집니다.

강릉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에게 법원은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를 유예해 향후 2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그 형 자체를 면소해주는 것입니다.

강릉형사전문변호사가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고, 대응책을 마련해 변호를 한 덕분이었는데요,

의뢰인은 강릉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형사 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강릉법무법인 대륜은 사건을 맡겨주시면 그 사건을 분석하고 검토에 사건에 맞는 전문변호사들로 TF를 꾸려 대응하고 있습니다.

강릉 및 여주, 양평, 이천, 동해 등 지역에서 형사전문변호사가 필요한 경우 🔗강릉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사건을 맡겨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