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소송변호사 조력 사례 | 대구형사소송변호사, 버스에서 추행한 의뢰인, 집행유예

대구형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퇴근길에 항상 버스를 이용하는데요.

사건 당일에도 퇴근을 한 의뢰인은 버스를 타고 집을 가던 중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던 중, 의뢰인은 치마를 입고 서있는 승객을 보고 옆자리로 다가갔습니다.

피해자 옆에서 넘어진 척 일어나면서 다리를 쓰다듬었는데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다른 치마를 입은 승객에게 다가가 치마 속을 보았습니다.

이에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이미 한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는 의뢰인은 실형을 걱정하며 처벌 방어를 위해 대구형사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대구형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입니다.

•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를 이룰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범죄

• 친고죄란? 범죄에 연관된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발이나 고소가 이루어져야만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죄

개인 상황에 따른 더 자세한 처벌 수위를 알고 싶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서 🔗변호사상담 진행하실 수 있으니, 온라인 상담, 전화 상담, 직접 방문을 통해 상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구형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족이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며 탄원서를 제출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가족이 의뢰인을 위해 장래를 의논하고 강하게 교육할 것을 다짐한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와 어머니를 모시고 있습니다.

대구형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이 가족의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하였습니다.

대구형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깨닫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대구형사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은 버스에서 추행을 하여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를 받았는데요.

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형사소송변호사와 경찰조사 사전 시뮬레이션 진행부터, 모의법정 사전 진행으로 모든 절차에 미리 대응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검찰, 경찰, 수사관 출신 등 법무법인 대륜 🔗대구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