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사사건변호사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의뢰인 처벌 방어한 제주변호사

제주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은 가정폭력처벌법에 의해 임시조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했는데요,

가정폭력처벌법은 판사가 가정보호사건의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해 임시조치 결정을 내릴 수 있게 규정돼 있습니다.

임시조치의 종류에는 아래의 것들이 있는데요, 의뢰인은 이 중 2, 3호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종류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5.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6.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제주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은 가정폭력처벌법에 의해 내려진 임시조치 결정을 위반했기에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제주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게 딸에게 계속해서 전화를 걸고, 집 앞에 찾아갔다가 돌아오는 행동을 반복했지만 이상하게 그런 행동을 한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의뢰인은 최근 들어 들었던 말을 금방 잊어버리는 등 치매 증상을 보여 병원에 내원했습니다.

제주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은 인지 기능이 저하돼 딸을 찾아가면 안된다는 사실을 잊고 딸과 함께 살고 싶다는 생각만으로 딸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제주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의 아들은 다시는 아버지가 동일한 행동을 반복하지 않도록 임시조치에 대한 내용을 잘 지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치매 증상이 호전될때까지 병원에 입원을 시키겠다고 밝히며 이번에 한해 제주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해 줄 것을 간곡히 탄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