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사전문변호사 |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 위반한 의뢰인 도와 실형 방어

광주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음주운전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바 있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 범죄를 저질렀기에 엄중하게 처벌될 위기였습니다.

의뢰인은 징역형을 받았다가는 자신 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생계까지 위험에 빠지게 된다며 징역형만큼은 막아 달라고 요청해주셨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했기에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광주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의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10%였기에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위기였던 것입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거리는 약 300m로 매우 짧은 거리였습니다.

의뢰인은 너무 짧은 거리라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게된 과거의 자신을 매우 질책하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입니다.

의뢰인의 가족들은 평소 의뢰인의 반듯했던 행실을 강조해며 의뢰인에게 이번 한 번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실 것을 간절히 탄원하고 있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이 징역형을 선고 받게 된다면 가족들의 생계까지 위험해진다는 점을 고려해주시길 바랍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의 가족들이 의뢰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기 위해 잘 지도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고, 의뢰인 스스로도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봐 의뢰인의 재범위험성은 현저히 낮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