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형사변호사 | 미성년자 강간, 성착취물제작, 성착취목적대화 혐의 의뢰인 변호해 징역형 막음

순천형사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미성년자강간, 성착취물제작, 성착취목적대화 혐의를 받고 있다며 형사변호사의 변호를 요청했습니다.

순천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변호를 위해 사건 내용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순천형사변호사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돼 피해자의 계정 프로필 사진을 본 후 피해자에게 관심이 생겨 연락을 했습니다.

당시 피해자의 계정 프로필 사진만 봤을 때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전혀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순천형사변호사 의뢰인과 피해자는 이후 인스타그램 어플을 통해 연락을 했는데요,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성관계를 하자며 만남을 요구했습니다.

피해자는 모텔에 가본 적이 있는데 또 가고 싶다며 모텔에 갈 것을 제안하고 자신의 나체 동영상을 찍어 의뢰인에게 전송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 성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렇다고 순천형사변호사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성적 만족만을 위한 관계는 아니었고, 피해자가 고민이 생기면 진지하게 들어주고 해결을 위해 도와줬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들통난 후 피해자 부모의 신고가 있었고, 이후 순천형사변호사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정리됐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순천형사변호사 의뢰인은 3가지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요, 위 법률에 따라 벌금형 없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위기였습니다.

순천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다음과 같이 변호했습니다.

순천형사변호사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다수의 성범죄를 저질렀기에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였는데요, 순천형사변호사의 조력이 있었기에 징역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순천형사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은 365일 24시간 상담을 진행하며 방문해주신 의뢰인의 사건을 검토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기 위해 대응 전략을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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