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형사사건변호사 조력 | 청주형사사건변호사, 미성년자 의제강간 2심에서 집행유예 감형

청주형사사건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집 앞 공원에서 배회하던 중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락처를 주고받아 집에 가서도 연락하였으며, SNS를 통해 성적인 사진을 요구하고 전송받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로 불러내 간음하였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들킨 의뢰인은 고소를 당하였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처벌 감형을 받고자 🔗청주형사사건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청주형사사건변호사는 의뢰인이 받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아청법에 대한 법령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13세 미만자를 간음(미수범 포함) 또는 13세 미만자에 대하여 유사성교(미수범 포함)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형법 제305조 제1항(제301조))을 입힌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청주형사사건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자필사과문을 쓰며 진지하게 반성한 점

▶ 피해자 가족과 변호인을 통해 연락을 시도하여 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한 합의를 한 점

▶ 의뢰인이 수감 생활을 하며 어느 정도의 교정 효과를 거둔 점

▶ 의뢰인이 성실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직장을 잃고 사회적으로 격리되는 경험을 통해 반성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청주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의 혐의를 받아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청주사무소 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실제 수사 경험이 있는 검찰, 경찰, 수사관 출신 등 형사사건변호사가 경찰조사 사전 시뮬레이션부터 모의법정 사전 진행으로 재판 단계 대비, 항소심 진행까지 단계별 조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청주형사사건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