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형사전문변호사 조력 | 군산형사전문변호사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의뢰인 처벌 방어 성공

군산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알게 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약 3년 전 남자친구와 동거 생활을 시작했으나 최근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남자친구의 집에 남겨둔 자신의 짐을 찾으러 갔다가 장롱에서 거액의 현금을 들고나왔습니다.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남자친구는 의뢰인을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절도죄 혐의로 신고를 하였는데요.

결국 다수의 혐의로 형사 처벌을 앞둔 의뢰인은 군산사무소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일반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되고 있는데요.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경우 벌금형 규정이 없고 징역형으로만 형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과가 없더라도 벌금형을 받을 수 없고 최대 집행유예 형으로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를 받아 난처한 상황에 처해있으시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절도의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최대한 증명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로 형벌의 수위를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의뢰인은 평소에도 피해자의 집을 여러 차례 들린 적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가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군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야간주거침입절도에 대한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절도죄 관련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금전거래 관계상 받을 돈이 있기에 현금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군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절도 범행은 애초부터 계획된 것이 아닌 우발적인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및 절도죄 혐의로 신고를 당한 의뢰인이 군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각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으며 방어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성립 범위가 굉장히 넓고 형사처분이 높은 편에 속하기에 미수범도 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